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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행위허가(화성사무소)

개발행위허가

개발행위허가(開發行爲許可)는 건축물의 건축, 공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, 토석채취,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시장·군수에게 받아야 하는 허가를 말한다.

◦ 아래 지역의 개발행위허가는 각각의 법률에 따라야 한다.
-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임도의 설치 :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의 사방사업 : 「사방사업법」
- 보전관리지역·생산관리지역·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에서의 토석채취 : 「산지관리법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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