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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사업 등에 대한 경관심의

1. 개발사업에 대해 경관심의를 수행하는 경우 연면적 10만㎡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㎡이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우선 적용하되, 심의대상 및 시기는 사업의 특성 및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

2. 경관심의 이후 실시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 등 경관에 관한 주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, 필요시 변경된 사항에 대한 경관위원회의 검토․자문․심의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주청이 해당 기관이 추진하거나 승인․인허가 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,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기관 소속으로 두는 경관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관에 관한 검토․심의(이하 “경관심의”라 한다)를 수행함.

구분

대상사업

심의 시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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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의 개발

 

 

1)도시개발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

도시개발법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

다만, 도시개발법제4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개발계획 수립 전

2)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(주거환경개선 사업 제외)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전

3)택지개발촉진법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

택지개발촉진법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전

다만, 지구를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개발계획 수립 전

4) 주택법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

주택법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

5)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

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6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

6)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

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전

7)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

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계획 수립 후, 4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

 

. 산업단지의 조성

1)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

. 국가산업단지

. 일반산업단지

. 도시첨단산업단지

2) 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준산업단지)

3) 6조의2의 규정에 따른 "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"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전

4)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29조 및 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 (, 법 제29조제2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)

5)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전

6)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법 제23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, 일반산업단지, 도시첨단산업단지, 농공단지

산업단지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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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 지역의 개발

1)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

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

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14(개발계획의 수립등)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전

특정지역개발사업

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6조의4(특정지역개발계획의수립)에 따른 특정개발계획 수립전

지역종합개발지구사업

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38조의3(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의 수립)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(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개요 포함) 수립 전

광역개발사업

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광역개발사업계획 수립 전

2)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구개발사업

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6조의2(특구개발계획)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전

6)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

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3조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 전

7)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수립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청 전

8) 농어촌정비법2조제4호에 따른

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

생활환경정비사업

농어촌정비사업

①「농어촌정비법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시

②「농어촌정비법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시

③「농어촌정비법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 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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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법에 의한 개발

1)기업도시개발 특별법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

기업도시개발 특별법11조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전

2)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 개발사업

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전

4)·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2조 제4호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

·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7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 전

(다만,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작성하는 때)

5)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2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

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의 승인 전

7)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
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17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전

8)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2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

 

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4조에 따른 친수구역 지정 또는 변경전

(, 친수구역을 지정 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사업계획 수립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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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단지의 개발

2)관광진흥법2조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사업

관광진흥법52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 지정 승인 전

3)온천법3조제1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

온천법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승인 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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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만의 건설

1)어촌어항법2조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사업

어촌어항법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수립 전

2)항만법

9조에 따른 항만공사

41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

2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

① 「항만법10조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전

항만법42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수립 전

항만법54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전

3) 신항만건설촉진법2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

신항만건설촉진법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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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리나

항만

1)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리나항만

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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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합환승센터

1)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

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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